23일 오전 8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
전공의 10명 중 7명 사직서 제출 의료 공백 현실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 17개 전국의 시·도와 함께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 당시 ‘심각’이 발령된 적은 있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내달 4개 권역에 신규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한 가운데 응급환자가 ‘골든 타임’ 내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병원에서 임시·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 시에는 수가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의료 인력 관련 규제를 풀어 부족한 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한 총리는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들의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은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 등의 대체 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 공백에 총력 대응해 달라”며 “재정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면허 정지와 구속 수사 등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고 의사단체들이 총궐기에 나서는 등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들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시는 상황을 의료계도 절대 원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재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 규모가 1만 3000명임을 감안할때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직서를 낸 것이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0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압박에 나섰지만 환자 곁을 떠나는 전공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두고 “집단행동이 아니다. 후배들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에 따라 전체 수술을 최소 30%에서 50%까지 줄인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