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셋째 낳으면 최대 1억원”
롯데는 2년간 카니발 ‘공짜’
아기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쌍방울 그룹은 22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출산 장려 캠페인 선포식을 열고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첫째 출산 시 3000만원, 둘째 출산 시 3000만원, 셋째 출산 시 4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난임 부부를 위해서는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과 별도로 초음파와 주사비, 약제비 등 비용을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롯데그룹은 올해부터 셋째를 출산한 전계열사 임직원에게 카니발 승합차를 2년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렌트비를 지원한다.
롯데는 2012년 여성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17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를 시행하는 등 저출산 극복과 육아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현석 주임의 쌍둥이 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영그룹 제공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지급했다. 이는 4000만원 가까운 높은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했다.
최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세금을 적게 내면서 법인도 손금산입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낼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이동하고 있다.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200만명 넘게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과세당국이 1억원을 증여로 해석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은 이는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내면 된다.
직원 가족도 증여세로 내고 기업도 동시에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 개정이 필수다.
정부도 출산장려금에 대한 해석과 법 적용을 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