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주에 기준판매비율 첫 도입
소주 출고가 1247원→1115원 인하
1월 편의점 소주값 최대 200원 내려
하지만 음식점 소주값은 4.8% 올라

정부는 올해부터 소주에 붙는 세금을 10%가량 깎아 출고가격을 내렸다. 그 결과 대형마트·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소주값이 최대 200원까지 인하됐다. 하지만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값은 정부의 물가 정책을 비웃듯 오히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소주값 인하 유도 정책이 반쪽짜리에 그친 셈이다.

10일 세제당국 기획재정부와 세무당국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기준판매비율을 국산 소주에 처음 도입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비율을 정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과세표준 할인율’로 해당 비율만큼 과세표준이 내려가 세금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 소주의 과세표준이 22% 인하되면서 공장 출고가는 10.6%(132원) 저렴해졌다.

예컨대 참이슬 프레시(360㎖)의 반출가격은 586원이다. 여기에 세금(주세 72%+교육세 30%+부가가치세 10%)이 부과된 출고가는 1247원이다. 기준판매비율 22%(129원)를 적용하면 반출가격은 457원으로 내려간다. 여기에 세금이 붙은 출고가는 1115원으로 기존 가격보다 132원 저렴해진다.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소주값은 올해 1월 1일부터 병당 최대 200원까지 내렸다. 참이슬 프레시와 처음처럼은 대형마트에서 1380~1480원, 슈퍼마켓에서 1460~1690원, 백화점에서 1650~1800원, 편의점에서 1950~2100원 선에 팔리고 있다. 주류·유통 업계가 정부의 주세 인하를 통한 소주 출고가 할인 유도에 동참한 것이다.

하지만 주류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점 소주값은 내리긴커녕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월 외식 소주값은 1년 전보다 4.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가공식품 소주값은 0.6%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적용 효과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소주값은 내렸지만,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주값에는 나타나지 않았단 의미다.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소주 출고가가 내렸는데도 ‘고물가’란 시류에 편승해 소주값을 계속 올린 것이다. 현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주값은 한 병에 5000~7000원 선이다. 서울 강남 일대에는 8000원에 판매하는 주점도 있다. 출고가 1115원인 소주 한 병이 7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단 얘기다.

소주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음식점들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임대료와 원자재비, 인건비가 올라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주값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소주 출고가가 내렸지만 주류를 유통하는 도매업자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서울의 한 음식점 점주는 “납품 가격이 내렸다고 해서 한 번 올린 소주값을 다시 내리긴 어렵다”면서 “소주값은 통상 500원, 1000원 단위로 오르는데, 출고가가 132원 저렴해졌다고 500~1000원을 내릴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