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소송 취하 이어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 학위 자진 반납(종합)

조국 딸 소송 취하 이어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 학위 자진 반납(종합)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7-10 18:10
수정 2023-07-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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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입학 취소는 의사와 무관
연세대 “학내 위원회서 결정”
최강욱 의원 재판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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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이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이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26)씨가 10일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0일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때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 조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꾸렸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서 “법원 판결이 나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이나 연세대 학칙상 조씨가 학위 반납을 원한다고 해도 학위나 입학 취소는 학교 자체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연세대 측은 규정에 따라 학내 위원회를 열어 학위 취소 또는 입학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어떤 위원회를 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조씨는 입학 전형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조민씨는 지난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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