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주유엔대표부에서 연 뉴욕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김 장관은 제6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아이돌봄 문제”라며 여가부 주도로 내년 7월부터 아이돌봄 국가 등록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부처 협의를 통해 돌봄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외에) 국가가 등록 기준을 마련해 민간 기관들에 자격을 주는 식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금처럼 아이돌봄 서비스를 공공 중심으로 한다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시간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없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가족친화 최고기업(대기업은 15년, 중소기업은 12년간 여가부의 가족친화등록제를 각각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 강제 할당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생아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8982여명으로 월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같은 기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771명) 처음 40만명 선이 꺾인 후 꾸준히 감소했다. 2018년 32만6822명, 2019년 30만2676명을 지나 2020년에는 27만2337명, 2021년 26만562명으로 20만명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 꼴찌다. 통계청이 예상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7명이다.
한국 바로 위에 있는 37위 이탈리아가 1.24명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국가 소멸에 비유할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거리인 이유다.
김 장관은 추후 저출산을 심화시킬 수 있는 남녀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곧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그에 맞춰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디지털 윤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세계 각국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이 뛰어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디지털 윤리에 있어서도 한국은 앞서나가야 할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인 인권침해라는 인식에 변함이 없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존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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