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유감”…개인정보 침해 신고시 조사

중대본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유감”…개인정보 침해 신고시 조사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2-11-16 18:13
업데이트 2022-11-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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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한 부분에 대해 정부는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해당 인터넷 매체가 “과거 대구 지하철 화재, 세월호 침몰 등 참사에서는 정부와 언론이 사망자들의 실명을 보도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본부장은 “과거와 이태원 사고에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과거에는 신원 확인이 오래 걸려 실종자 명단을 먼저 작성하는 과정이 있었다”면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희생자 신원 확인이 단기간에 끝나면서 실종자 명단이 오랫동안 관리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의 동의가 없는 정보 공개는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관련 개인정보 침해 사례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신고 및 조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김 본부장은 오는 18일 출범하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태스크포스)’의 단장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법과 기준에 따라 책임을 맡아서 하는 것”이라면서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의 총괄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청은 재난·안전사고 현장에 경찰특공대를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특공대 교육훈련과 재난대응 장비를 확충하고, 경찰의 재난·안전사고 관련 대응 매뉴얼에도 경찰특공대의 임무를 명기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특공대를 24시간 상시 출동대기시켜 필요시 현장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인파 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도심지역에 대해서 경찰·소방과 지자체 합동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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