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입시제도 개편 속도조절…대학 개혁은 강도높게”

이주호 “입시제도 개편 속도조절…대학 개혁은 강도높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1-07 20:12
업데이트 2022-11-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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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서 수업 혁신 강조
“입시 피로감 높아…단순화 방향 연구”
교육교부금 논란엔 “큰 그림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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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7일 취임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제도 개편보다 수업 혁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비롯한 대학 규제 개혁은 과감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수시와 정시 비중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참담했다”며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수업에 집중하고 수업 혁신을 해야 잠자는 교실이 깨어나고 장기적으로 입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대학입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은 입시를 바꾸는 논의는 힘들 것 같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피로도가 많이 쌓여있고 그런 면에서 입시를 좀 더 단순화하거나 하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문제에 대해선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모든 교육감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합의점이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이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줄여 대학과 평생교육에 나눠주는 방식의 특별회계 신설에 반대하는 만큼 다른 재원 투입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지금은 3조원 이야기가 나오지만 30조원이 될 수도 있는 특별회계”라며 “대학 재정이 많이 부족한게 사실이기 때문에 대학 재정에 큰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대학 재정 지원 정책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체적인 대학 지원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발상을 하려고 한다. 취임 후 몇달 내에 빠르게 정리할 것”이라며  “대학의 빠른 퇴출이 가능하고 대학이 지역 산업의 허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더 강도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관계부처, 교육 현장과 긴밀하게 협조해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주 수능 시험 기간에도 안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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