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대표 ‘스타 장관’으로 뽑힌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대립하며 존재감을 키웠고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급으로 거론되기도 한다.한 장관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주도했다. 지난 9월에는 직접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출석해 화제를 모았다. 또 9월 10일 검수완박 시행을 앞두고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완하는 시행령을 내놓는 등 검찰권 강화에 힘을 쏟았다.

또 국정과제도 빠르게 추진해왔다.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스토킹 범죄 대책 ▲소년범죄 종합대책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확대 등 각종 형사 제도 개혁은 이미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은 상태다. 한 장관이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이민청 신설을 언급하며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를 ‘외국인 노동자의 무분별한 확대’로 보는 시각이 적잖아 공론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조정 대책은 평가 엇갈려
해묵은 과제였던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조정(만 14세→13세)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1세 하향만으로는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교화 및 맞춤형 지원 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 개인에게 집중되는 관심이 ‘독’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국정감사 당시 야당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질의에 흥분해 언쟁을 이어가는 등 국회 출석 때마다 야당과 설전을 벌이는 불필요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무위원이 아닌 정치인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부처 운영의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