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관 “경찰국 설치, 절차적 정당성 결여”

부산 경찰관 “경찰국 설치, 절차적 정당성 결여”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7-29 15:24
수정 2022-07-29 1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9일 부산경찰청에서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29일 부산경찰청에서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지역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의견을 모았다.

부산경찰청은 29일 우철문 청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과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관들은 “경찰국 설치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시도가 없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국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반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경찰관들은 또 경찰국 설치가 기정사실로 된 즈음 경찰 지휘부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공식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데도 유감을 나타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처된 류삼영 총경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관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처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날 우 청장은 “국민에게 14만 경찰이 분열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우려된다”면서 “지휘부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민했고, 시행 과정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중립성·독립성이 조화되도록 현장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