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남)씨와 안전과장 B(40·남)씨, 발파팀장 C(50·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30분 부터 진행하고 있다.
A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 혐의가, C씨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형법상 죄를 규명하는 경찰과 달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업재해 관련 혐의 등도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사건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 삼표산업 본사 소속 골재담당부서 관계자 3명(상무 포함)과 양주사업소 소속 관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3명의 근로가 숨진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에 토사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