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또 ‘파워볼’ ‘메가밀리언’과 유사한 메가밀리언볼 게임에 투자하면 10배의 수익을 얻을수 있고 원금을 보장해준다.”

사기범행 사이트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로 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진 A(29·여)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베트남과 필리핀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미국 로또 종목과 유사한 허위의 메가밀리언볼, 빌리아드볼에 베팅하게 하거나 금 시세 등에 대리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기범행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후생활은 운명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21명으로 부터 총 6억 465만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실제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수익을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수익금의 환급을 요구하면 수수료나 소득세 선납 등의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입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환급해줄 의사가 없었다.

심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