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부상, 가해자 배상능력 없는 경우 많아
사용자 “보험, 운전교육 지원 필요” 응답
양천, 보험 외에 LED 비상경고판도 지원
관악은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3월 완공

2015년 11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자 중 35.5%가 사고를 경험했다. 전동보장구 사용자 수와 함께 사고 건수도 점차 늘어났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 전동보장구 사고는 보행자에게 부상을 입힐 때가 많다. 또 가해자에겐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 중에 의료급여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으로서 보장구를 지원받아 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엔 전동휠체어와 초등학생이 충돌해 어린이가 전치 6주 부상을 입었지만, 가해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 전동보장구 관련 지원 정책이나 사고, 사고 피해 예방 대책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당장 전동보장구 관련 통계만 해도 2015년 조사가 마지막이다. 그만큼 전동보장구 사고에 관해 사회적 문제 인식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다만 서울 각 자치구 차원에서 전동보장구 사용자를 위한 정책들이 속속 나오는 중이다. 먼저 양천구, 노원구, 강북구는 관련 조례를 만들고 전동보장구 보험에 앞다퉈 가입했다. 자치구가 직접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제3자인 지역주민이 사고를 냈을 때 대인·대물 보상을 최대 2000만원까지 해 주는 상품이다.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다만 사고를 냈을 때 5만~10만원 자기부담금이 있다.관악구는 전동휠체어 전용 운전연습장을 설치하고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전동휠체어가 노인과 중증장애인 주요 이동 수단으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별다른 교육 기회가 없어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이용자 다수가 관련 보험과 함께 안전교육을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대답했다.

연습장은 관악산근린공원 낙성대야외놀이마당 안 600㎡ 부지에 공사 중이며 오는 3월 완공 예정이다.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전동보장구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 안전수칙, 사고 대응방법, 도로교통 안전법규 등을 교육한다.

장애인 뿐 아니라 복지시설관계자, 학생,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휠체어 체험 교실도 운영해 일반인 인식개선과 전동보장구 이용자에 대한 이해로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양천구는 보험 가입과 별도로 장애인 전동보장구에 발광다이오드(LED) 비상경고판 부착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내 운행 중인 전동스쿠터 400대, 전동휠체어 300대에 멀리서도 잘 보이는 비상경고판 부착을 지원해 안전사고를 줄이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