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상용화된 지난 10년동안
이동통신 3사 순이익만 18조
“마케팅비 뺴면 반값요금 가능”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년간 4세대(G) 이동통신인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순이익이 18조 6000억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공개된 이동통신 3사의 원가자료(2012~2019년)를 토대로 이들 3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11조 1566억원의 초과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TE 영업수익에서 주파수 경매대금, 망이용료, 기지국 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영업비용을 모두 빼고 순수 이익만 산출한 결과다.

여기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수익을 가입자 추이를 바탕으로 추정해 보면 2020년 3조 9192억원, 2021년 3조 5264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1조 8000억원의 초과수익 잔치를 벌인 셈이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10조 98억원으로 가장 많고 KT 4조 6395억원, LG유플러스 3조 9529억원의 초과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됐다.

단체는 “이통3사가 해마다 지출하는 마케팅비는 연 7조∼8조원으로 연간 영업이익의 2∼3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면서 “마케팅비를 절반만 줄여도 LTE 상용화 10년간 이통3사는 50조원의 초과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LTE 서비스의 요금제를 반값으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4G, 5G 등 통신서비스 초기에 투자비를 고려해 설정한 고가요금제를 LTE 서비스가 안정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면서 “통신이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해 대선 후보들이 요금제를 반값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