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동안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법적인 명칭은 구직급여)를 신청한 장애인 노동자가 3만 4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다.

20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임금근로자 구직급여 신청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만 4188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해 총 3146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전년 대비 같은 기간에 비해 실업급여 신청 인원은 2000여명이 늘었고, 지급액도 약 560억원이 늘었다.

실직한 장애인 노동자의 수는 늘었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감소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36.1%에서 지난해 34.9%로 줄었다. 전체 인구 고용률의 감소 폭(2016년 61.0%→지난해 60.2%)보다 크게 감소했다.

열악한 일자리 환경이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59.4%로, 비록 2019년 장애인 인금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60.0%)에 비해 0.6%p 하락했지만 전체 임금노동자 비정규직 비율인 36.3%보다 높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있다”면서 “장애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비대면 일자리와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등을 발굴하고 비정규직 지원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