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항의하는 촛불집회 열려
“임대인도 국민이다, 징벌세금 못 내겠다”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로 분노 표출해

“사유재산 보장하라, 임대인도 국민이다!”

25일 오후 7시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주최 측은 참가자를 5000명으로 추산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이 주최한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청계천 남측 170여ｍ 도로·인도를 가득 메웠다.

‘시민모임’ 인터넷카페 대표로 자신을 소개한 한 중년 여성은 연단에 올라 “자유시장경제에서 본인이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 “투기는 너희(정부 여당)가 했지, 우리가 했나”라고 물어 호응을 받았다.

그는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 때문에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 분양권을 살 때만 해도 제재가 없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이 됐다. 제가 사는 지방은 부동산 거래가 실종돼 처분도 안 되고, 전세라도 주려고 하니 취득세를 수천만원 물리더라”고 말했다.이어서 발언권을 얻은 40대 회사원은 “나라에서 내라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다 냈고, 한 번도 탈세한 적 없이 열심히 산 사람”이라며 “2018년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애국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투기꾼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이 끝날 때마다 참가자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땀 흘려서 번 돈이다 국민재산 보호하라”, “징벌세금 못 내겠다, 미친 세금 그만 해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발표했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도 준비했다. 지난 16일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한 남성이 신발을 던진 사건을 빗댄 것이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사무용 의자를 향해 신발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현장에서는 ‘임대차 5법’ 등에 반대하는 서명도 함께 진행됐다. 주최 측은 20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나라가 니꺼냐” 실검 챌린지 계속
이날 집회를 주도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등 단체는 집회 전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통해 ‘나라가 니꺼냐’라는 문구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렸다.

해당 검색어는 전날에 이어 26일 오전까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이들은 앞서 ‘3040 문재인에 속았다’, ‘김현미장관 거짓말’, ‘617소급위헌’ 등의 문구를 검색하는 ‘실검 챌린지’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