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인지…결정된 건 없어”

정부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인지…결정된 건 없어”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5-18 15:49
수정 2020-05-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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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하세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5.17 연합뉴스
“가맹점 간 논의…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워”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가구분리 요구’ 가장 많아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태스크포스)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18일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사용처간 형평성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 개별 가맹점간 논의는 하고 있으나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은 지역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지역제한과 업종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맹점별로 판단을 하는 경우 시스템으로 가능한가와 업종별로 넣고 빼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어디를 넣고 빼고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 주최는 시군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제한했지만, 백화점 밖 명품 매장이나 글로벌 가구 브랜드 이케아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자 논란이 일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약 6만 8500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중 가구를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대주의 신청이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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