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명 퇴임… 헌재 사상 초유 4인 체제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6년 임기를 마무리한 이진성 소장을 비롯한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차례차례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했지만 국회의 늑장 등으로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바람에 헌재는 사상 초유의 4인 체제가 됐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 심리는 물론 재판관 회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겠지만 헌법기관이 일시적으로나마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국가적 재난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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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명 퇴임… 헌재 사상 초유 4인 체제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6년 임기를 마무리한 이진성 소장을 비롯한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차례차례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했지만 국회의 늑장 등으로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바람에 헌재는 사상 초유의 4인 체제가 됐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 심리는 물론 재판관 회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겠지만 헌법기관이 일시적으로나마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국가적 재난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6년 임기를 마무리한 이진성 소장을 비롯한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차례차례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했지만 국회의 늑장 등으로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바람에 헌재는 사상 초유의 4인 체제가 됐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 심리는 물론 재판관 회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겠지만 헌법기관이 일시적으로나마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국가적 재난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018-09-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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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