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240억 ‘펑펑’
전체의 25%… 영수증도 없어국회 “특별인센티브 지급한 것”
여야 원내대표 최대 7000만원
의원들 ‘나눠먹기 관행’ 버젓이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사용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참여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해 최근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출받았다.
분석 결과 특활비는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총 240억원이 집행됐다. 3년간 국회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 경비)이라는 정체 모를 통장이었다. 이 통장으로 해당 기간 전체 특활비의 4분의1에 달하는 59억원이 입금됐다.
국회 사무처는 “수령인이 다수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특별인센티브를 국회 내 상주 은행인 농협을 통해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영수증 증빙이 없다 보니 1차 수령인인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개별적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를 받아 쓴 사람은 ‘원내대표’로 불리는 교섭단체대표였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활동비와 정책지원비 등으로 월 4000만~7000만원, 제1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3000만~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매달 600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다.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는 1000만원의 특활비를 더 얹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알제리·인도 등 다섯 차례의 해외 출장에서 특활비로 28만 9000달러(약 3억 2362만원)를 지출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07-0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