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을 앓던 군인이 한강에 투신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살 징후’를 보이는 병사에 대해 군 당국이 관리를 소홀히 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시민단체인 군피해치유센터 ‘함께’에 따르면 A일병은 입대 8개월 만인 지난 3월 8일 병가를 내고 나와 서울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다. 현장에는 A일병의 불안한 마음과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노트 9장 분량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 A일병은 유서에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와 주면 그에 따른 보답을 못 할까 봐 두려웠다.”고 남겼다.
유가족에 따르면 A일병은 입대 전 정신과 진료에서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과 함께 10여 차례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정신질환 특성상 증상의 기복이 커 지난해 병무청의 신체검사에서는 ‘양호’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6월 입대 이후 우울증이 다시 심해졌다. 신병교육대에서 받았던 복무적합도 검사에서도 ‘정신건강 전문가의 정밀진단 요구’ 소견이 나왔다. 한 달 뒤 2차 검사에서도 ‘정신 건강’ 부문에서 ‘주의’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A일병은 국군 대전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았다.
자대 배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연대 인사장교는 인솔자인 주임원사에게 A일병이 신병교육대에서 ‘배려병사’로 지정된 자료 일체를 전달하지 않았다. A일병이 배치된 부대 또한 신상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일병을 배려병사로 분류하지 않았다.
한 달 뒤에야 부대는 뒤늦게 A일병의 상태를 파악하고 배려병사로 분류했지만 지휘관의 적극적인 관찰과 관리가 뒤따르지 않았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이 A일병과의 면담에서 “가정과 연계해 관리하고, 정신과 진료와 심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수차례 내놨음에도 중대장 등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가족과 연계한 병력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가족들은 A일병이 군에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A일병 사망 후 헌병대가 조사에 나섰고 “병력 관리에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폭행 및 가혹행위 등 병영 갈등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징계는 중대장과 인사과장에게 각각 ‘견책’이 내려진 게 전부였다. 이에 유족 측은 “군은 아들을 죽게 한 군인에게 솜방망이 징계만 내렸고, 유족에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군 측은 “A일병 면담 시 그린캠프 입소와 정신과적 치료를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배려병사’에게 軍의 배려는 없었다」관련 반론보도 서울신문은 7월 5일자 9면 ‘배려병사에게 軍의 배려는 없었다’ 제목의 기사에서 ‘A일병이 배려병사로 분류됐지만 지휘관의 적극적인 관찰과 관리가 뒤따르지 않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면담 후 가정과 연계된 관리에 대해 수차례 소견을 내놓았지만 부대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대는 “A일병은 병가가 아닌 정기휴가 중에 사망했고, A일병의 자대 전입 한 달 후 부대생활 부적응을 확인해 병영생활상담관이 월 1회 정기적으로 상담했으며, 상담 결과에 따라 정신과 진료 및 보호관리 등급 상향과 함께 분대장과 분대원들이 관심을 기울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부대는 “A일병의 자대 전입 후 가정과 연계한 병사 관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부대에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가 이뤄졌고, 대대장 등 16명이 A일병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으며, 지난 7월 4일 수방사 보통검찰부 수사 결과는 A일병이 개인적인 원인으로 자살했다는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우울증을 앓던 군인이 한강에 투신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살 징후’를 보이는 병사에 대해 군 당국이 관리를 소홀히 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