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사찰 피해자로 검찰 출석

추명호 영장 재청구 전 증거 수집
이번주 우병우 피의자 소환할 듯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을 사찰하고 ‘비선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로 거론된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이 30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을 앞두고 막판 증거 수집 차원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의뢰 내용을 토대로 추 전 국장이 박 전 차관 주변 인사를 사찰한 뒤 이를 우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2016년 3월 4일 직원에게 문체부 간부 8명의 명단을 건네주며 세평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부하 직원은 ‘박민권 1차관 인맥으로 고속 승진’, ‘업무 능력 부족’, ‘문체부 내 파벌 조성’ 등 박 전 차관과 문체부 간부들에게 부정적인 평판을 정리해 보고했다. 이를 두고 박 전 차관은 이날 “갑자기 면직을 당하고 난 뒤 여러 소문이 들려서 그때 비로소 (사찰 대상이 된 것을) 알게 됐다”면서 “당혹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박 전 차관은 2015년 2월 문체부 1차관에 올랐으나 1년 만에 경질됐다. 당시 깜짝 인사를 두고 문체부 안팎에서는 박 전 차관이 청와대 관심 사항이던 미르재단 설립과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탓이라는 말이 돌았다. 박 전 차관 후임으로 1차관에 오른 사람이 바로 ‘블랙리스트 재판’을 받고 있는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이다.

관건은 사찰을 지시한 추 전 국장의 배후에 우 전 수석이 있느냐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사찰 대상을 꼽은 8명 중 6명이 우 전 수석의 인사조치 강요 혐의(직권남용)에 등장하는 인물과 일치하는 점, 국정원과 우 전 수석이 지휘한 특별감찰반의 문체부 간부 사찰이 동일한 시점에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우 전 수석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2월 최순실씨가 김종 전 차관에게 ‘박민권의 문제점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자, 김 전 차관이 작성한 세평 문건은 최씨 조카 장시호, 윤전추 전 행정관을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우 전 수석에게 문체부 간부들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시점이 추 전 국장이 정보 수집에 나선 2016년 3월 무렵이다.

검찰은 이미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직보한 사실을 확인해 둘 사이에 별도의 보고 체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이날 박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추 전 국장을 31일 재소환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