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소환 조사 초읽기

‘연·옥 진술’ 검찰 증거와 일치
김 前장관 보좌한 전 정책실장
검찰 “댓글 관련 피의자로 입건”

국방부·군검찰 2014년 조사때
“연관 없다” 결론도 재논란될 듯
‘외곽팀 관리’ 국정원 2명 기소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과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검찰에 소환된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이 “과거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김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12일 검찰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소환한 것도 김 전 장관 조사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전날 연·옥 전 사령관과 함께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임 전 실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자리에 있으면서 김 전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실장도 사이버사 댓글 관련 피의자로 입건됐다”며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전직 두 사령관의 진술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도 일치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옥 전 사령관과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2014년 7월 나눈 통화 녹취록에서 “국방부 장관에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 “(댓글 활동을) 장관이 시킨 것”이라는 내용을 확보했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후임인 옥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일했다. 김 전 장관의 재임 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다.

지난달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기현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댓글 활동이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 등 문건이 공개된 데 이어 검찰이 관련 증언을 확보하면서 2014년 국방부와 군검찰의 조사도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군검찰은 ‘김 전 장관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연·옥 전 사령관과 이 전 심리전단장만 기소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인 탄압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최성 고양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고소한 사건을 ‘박원순 제압문건’을 수사 중인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2011년 만든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에서 최 시장이 ‘박원순 유착 행보’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이어 야권 지자체장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산 삭감이나 재정운영 실태 감사를 방법으로 제시했다.

한편 검찰은 민간인 외곽팀을 관리한 혐의로 구속된 국정원 전 직원 장모(53)씨와 황모(50·여)씨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외곽팀 활동 관계자 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민간인 8명 중에는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인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81)씨, 전 기획실장 노모(63)씨를 비롯해 양지회 전현직 관계자가 5명 포함됐다.

또 검찰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연예인들에 대한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국세청 김모 전 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