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고발건 檢수사 빨라질 듯

文정권 기조 맞물려 개혁 가능성… 이철성 경찰청장, 오늘 입장표명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기존의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데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경찰 관련 행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입장표명을 한다. 그동안 경찰은 백씨 사망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보류해 온 터라 이날 이 청장의 입에 이목이 쏠린다.

15일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사인 변경에 대해 “외인사를 유발한 행위에 대한 검찰의 보강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 청장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 결과 백씨의 사망 책임이 경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유가족에게 사과하겠다”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진단서의 사인이 바뀌었고 인권경찰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변화를 감안할 때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경찰은 이런 행보가 서울대병원의 발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백씨의 사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으로 바뀌면서 경찰의 책임론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백씨 사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후 6차례에 걸쳐 부검 협조 공문을 보냈고 2차례 부검영장 강제 집행을 시도하면서 유족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대병원이 사망 원인을 수정했으므로 경찰이 책임을 질 차례라고 했다. 백남기투쟁본부 관계자는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진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사망에 대한 공식 사과를 거부하고 유가족의 동의 없이 부검영장을 강제집행하려 한 이 청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1월 14일 백씨가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중태에 빠지고 나흘 뒤인 18일 유족들이 시위 진압에 관련된 경찰 수뇌부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백씨의 유족들은 강신명(퇴임) 경찰청장, 구은수(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7명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까지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소환 조사했지만 아직 결론은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서울대병원의 새 사망진단서를 확보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