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코멘트와 공개 결정에 대한 교육당국 등의 입장 보완.>>페이스북에 메르스 의심자 직장,거주지, 자녀 학교 밝혀 논란”확산방지 노력한 점 강조하려고”…중앙정부의 비공개 방침과 배치

이재명 성남시장이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의심환자의 직장과 거주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 실명을 6일 공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8시 1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성남시 조치 내용을 알리는 ‘<6.6 20:00 현재 성남시 거주자 메르스 1차 검사 양성반응 환자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이라는 글을 올렸다.

게시된 글은 메르스 감염 의심자에 대해 성남시 ○○구 ○○동 ○○아파트 거주자로, 서울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의료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의심자는 1차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2차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의심자는 지난 2일 발열이 시작하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혼자 이용하는 자가용 편으로 출퇴근했으며 4일 근무지인 ○○병원에 격리수용돼 검사받았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또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이 사안과 무관하게 학부모 요구로 8일부터 휴교하기로 결정돼 있다”고 써 의심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실명을 밝혔다.

그동안 불필요한 공포의 확산을 막기 위해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메르스 의심자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문제의 의심자는 현재까지 조사결과 발열시작후 격리수용될 때까지 접촉자는 가족 외에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발열 후 접촉한 가족은 증상이 발현하지 않았지만 모두 자택격리 조치했고, 접촉자 및 동선은 추적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이 학부모의 메르스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 차원에서 8∼10일 3일간 휴업을 결정한 뒤 학생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의심자의 자녀를 비롯한 이 학교 학생 일부는 지난 2일부터 예방 차원에서 등교 중지된 상태여서 최근 같은 반 학생이나 교사와는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이 거주지 등을 공개한 것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프라이버스, 불필요한 혼란, 공포 확산을 막는다며 병원과 지역 명칭 등을 비공개한다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시장은 직장과 직업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의심자는 의료전문가이자 자녀를 둔 어머니인데 발열후 메르스 확산을 막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접촉을 줄이는 등 정말 노력했다. 이 점을 강조해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스 사태때 홍콩은 확진환자가 사는 아파트 동까지 공개한 사례 있다. 단지를 공개하지 않으면 모든 시민이 우리 동네가 아닐까 전전긍긍하게 된다. 피해 반경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 공개는 앞서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이 의심자 때문에 성남지역 한 초교가 휴업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 더이상의 혼란과 공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공개배경를 말했다.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상정보가 아니라 질병 발생 관련 정보”라고 선을 그었다.

전염성이 있는 질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와 대응방법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고도 했다.

교육 당국은 갑작스러운 학교명 공개에 당혹스러워했으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해당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이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정리된 입장이 없다. 학교 구성원과 협의한 후에 입장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 측은 “지금으로서는 이와 관련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주요 포털 사이트와 SNS 등에서는 이 시장의 처사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찬성론과 “의심환자의 프라이버시도 지켜줘야 한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