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료지원 재개…전남도-함경북도 ‘땅끝협력’ 성사하나

대북 비료지원 재개…전남도-함경북도 ‘땅끝협력’ 성사하나

입력 2015-04-28 10:59
업데이트 2015-04-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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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북한 산모·불우아동에게 미역·쌀 보내기 추진…통일부와 협의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막혀 있던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이 5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전남도가 함경북도와 모색하는 ‘땅끝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정부가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 왔으나 이번에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그간 경색됐던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에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대북교역, 인도주의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북한 주민접촉 등을 중단시킨 대북 제재다.

통일부가 연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을 비롯한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와 관련, 이낙연 전남지사는 올해 초 “한반도 땅끝인 전라남도와 함경북도 사이의 교류와 협력 약칭 ‘땅끝 협력’을 모색하고 추진하겠다”며 “남북통일과 민족공동변영에 기여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동의를 얻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중국 옌볜대 관계자를 통해 함경북도와 교류·협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남도는 미역과 쌀을 함경북도 산모(産母)들과 불우아동들에게 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낙연 지사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남북이 서로 땅끝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미역, 쌀보내기를 시작해 함경북도와 교류를 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남북 지자체 간 교류를 막는 상황에서 한계는 있지만, 당국도 (지자체 교류)를 허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대북 비료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땅끝 협력이 어느정도 결실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28일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산모들과 불우아동들을 돕고자 한다”며 “남북 간 분위기가 호전된 만큼 통일부와 협의해 함경북도와 땅끝 협력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5·24 조치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직결된 문제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는 쉽게 해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5·24 조치 해제와 이에 따른 민간교류 협력이 가속화할지는 미지수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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