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전관예우가 여전히 팽배하다는 여론이 변호사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명 중 4명은 전관예우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9.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변회 회원 중 1101명이 참여했다.

전관예우 관행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5%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32.9%는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형로펌이 경쟁적으로 전관 변호사를 영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5%가 전관예우로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의뢰인들이 전관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1%였고, 유관기관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9.4%였다.

설문에 응한 변호사들의 47.2%는 민·형사 재판 모두에서 결론에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미친다고 답했다.

35%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22.1%는 형사 하급심 재판에서 전관예우가 심하다고 봤고, 민사 하급심 재판에서 전관예우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5.9%였다.

고위공직자가 대형 로펌에 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해 38.8%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위 공직자의 고문 취업은 로비를 위한 것이므로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34.3%는 ‘전관예우의 일종으로 마땅히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고, ‘권장할만한 일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 문제로 비난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21.5%였다.

고위 공직자가 대형 로펌에 취직했다가 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도 53.1％가 ‘근무했던 로펌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어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대형로펌에 입사해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맡는 것과 관련해서는 60.2%가 로클럭에게도 전관예우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면 퇴직 전 근무지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금지법’은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응답자의 64.7％는 ‘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는 평생 법관제 또는 평생 검사제 정착(23.4％), 재판 모니터링 강화(18％),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공개(15.9％), 퇴직 후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15.9％) 등을 꼽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