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령 70곳 93명 구속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해 생활비, 카지노 도박 자금, 주식 투자,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한 기업과 종교단체, 대학 등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국가 보조금 비리 실태를 수사한 결과 70여개 업체 및 단체가 631억여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사실을 적발해 31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9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기술 개발, 국가 균형 발전 등을 목적으로 관련 시설 및 운영 자금 일부를 국가 보조금 형태로 제공한다. 사회 일자리 창출 지원금, 국가 균형 발전 보조금, 지역 특화사업 보조금, 대학 관련 국고보조금 등 종류가 수백개이며 규모는 지난해 기준 46조 4900억원에 이른다. 전체 국가 예산의 14%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의 집행 과정과 검증 체계의 미비로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데다 보조금을 관리·감독하는 담당 공무원들까지 브로커들과 결탁하는 등 관리·감독의 부실로 허술하게 집행됐다. 이러한 점을 노리고 대학 총장, 성균관장 등 사회 지도층부터 농어촌 주민까지 보조금 수령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초정밀절삭 가공시스템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출연금 14억원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A사 대표는 이 가운데 8억 8000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 사회적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여행 전문업체 B사도 국가보조금 10억원과 민간 대응 투자금 10억원 등 모두 2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이를 카지노업체의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을 받아내려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대학과 아동복지시설 등 단체도 있었다. 대구 달서구의 한 대학교는 재학생 취업률을 부풀리는 등 관련 지표를 조작해 교육부로부터 23억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사실이 적발돼 총장과 교수 등 6명이 구속 기소됐다.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아동복지시설 원생들의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5억 5800만원을 빼돌린 원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