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권력기관과 유착 지역 유지들 브로커 역할

법무부가 토착 권력과 유착돼 비리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범죄예방위원회’(이하 범방위)에 대한 대대적 개혁에 착수했다. 이미 권력 조직화한 일부 위원들이 개혁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역대 어느 장관도 손대지 못한 범방위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법질서 선진화과(이하 선진화과) 업무보고에서 범방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범방위에 대해 외부적으로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위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며 “사기를 진작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위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선진화과에서는 구성원의 다양화, 범방위원 공모제 실시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도 범방위 개혁을 ‘2013년도 기본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 올해 10월을 시한으로 연구하고 있어 법무부와의 합동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범방위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조직의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봉사단체다. 민간 차원에서 사법부나 검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청소년 범죄 예방, 출소자 보호관찰 및 선도 등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위원들이 검사 등의 추천을 통해 위촉되고, 별도의 관리 체계가 없다 보니 지역 검찰 등 권력기관과 유착돼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이 검찰 관계자들과 지역 유지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주는 등의 비리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지난달 10일 대구지법에서는 “검찰에 로비해 주겠다”며 형사사건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범방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개혁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범방위원 A씨는 최근 형정원 한 연구원과의 통화에서 범방위 문제점에 대한 개혁안을 묻는 질문에 “조직(범방위)에 위해를 가하면 우리 네트워킹을 동원해 검찰총장이나 국회의원도 날릴 수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고 큰소리를 치며 “당신 하나 날리는 것은 시간 문제니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방위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의욕을 잃고 있는 범방위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도 숙제다. 경기 지역의 한 범방위원은 “사비를 털어 장학재단을 만들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위원들도 많다”면서 “명예직으로 돈도 안 받고 하는 일인데 일부가 전체 문제로 비춰지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발적인 봉사 조직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4일 전국 검사들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고 조만간 범방위원 워크숍도 가질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