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조만간 결론
원 전 원장은 전날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 저녁까지 조사를 받고 밤 10시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첫 조사에 이어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사이트 댓글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200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5회 이상 내부 게시판에 올린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정원 실무진들에 대한 조사 및 인터넷 사이트 15곳에서 확인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분석을 통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단 사건에 연루됐고 ‘지시 사항’을 통해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됐다.
앞서 1차 조사에서 원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했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댓글은 고유 업무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정치 개입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4일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그보다 이틀 전인 22일에는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장을 맡았던 민모씨도 각각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원 전 원장까지 국정원 수뇌부 3인방을 모두 재조사하면서 사건 처리 시기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대선 6개월 후인 오는 6월19일까지이다. 검찰은 “(시효를) 채우기 전에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경찰의 국정원 댓글녀 사건 외압·축소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간섭해 분석 결과를 왜곡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청 사이버분석팀은 수서경찰서로부터 김씨의 컴퓨터를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분석 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축소 또는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담당자였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과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전 청장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었다”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지난 8일 검찰 소환조사 때 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며 “통화내용이 무엇인지는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격려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김 전 청장을 불러 밤샘 조사를 벌인 뒤 나흘 만인 25일 재소환, 수사 부당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의 외압 의혹 및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A경감의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관련자들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분석팀장인 A경감은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한 지난 20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관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