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척결’ 총력 대응 위한 인력재배치 완료

일선지검 특별수사부 등 인지 부서에서 형사부 장기미제 사건을 맡는 등 검찰이 4대악 및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한다.

대검찰청은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를 계기로 특수부 등 인지부서 인력을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재배치와 분장업무 조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평검사 인사와 고검검사 인사를 통해 일선청의 형사부 소속 검사를 기존 849명에서 934명으로 10% 늘인 반면 특수부 등 인지부서는 253명에서 244명으로 줄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부부장검사를 기존 8명에서 14명으로 증원하는 등 경험이 풍부한 우수검사를 형사부에 우선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일선청 실정에 맞게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및 서민생활침해사범 대응 수사체제를 갖췄다.

검찰은 우수 검사를 4대악 관련 범죄 전담검사로 지정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15개청에 ‘4대악 범죄 전담반’을 신설·재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특수부 등 인지부서에 대한 형사사건 배당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형사부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검찰 인지 사건을 주로 수사하던 수사과와 조사과의 인력도 증원, 주요 고소·고발사건을 맡도록 업무범위를 조정했다.

검찰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형사부 장기 미제 사건을 줄이고 4대악 및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인력재배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형사사건 미제건수는 2010년 말 기준 3만3천34건에서 2011년 말 3만5천606건, 지난해 말 4만1천159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관장 책임 하에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부서별·검사별 분장업무를 지속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