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음란행위 현직 교사 입건…자질·관리시스템 논란 재점화

학생을 마구 때리고 교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기간제 교사가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기간제 교사의 자질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늘어나는 기간제 교원의 숫자에 비해 채용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한 만큼, 채용 때 정규 교원에 준하는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원 숫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채용만 까다롭게 할 경우,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원들이 더욱 소외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0년 2만 5410명이던 기간제 교원은 지난해 3만 9401명으로 2년 만에 55.1%나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 교원은 39만 3009명에서 39만 3072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균형이 심해지는 것은 육아휴직 교사가 급증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정규 교원 중 육아 휴직자는 2010년 2만 5806명에서 지난해 3만 9974명으로 2년 새 54.9%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 기간제 교원 증가율 55.1%와 거의 같은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학교를 중심으로 정규 교원들이 학생 지도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면서 담임교사를 기피해 기간제 교원이 이 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기간제 교원 중 45.9%가 담임을 맡았고,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원의 비율은 7.6%에 이른다. 하지만 기간제 교원은 전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채용되고 있어 채용 절차 및 교사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공무원 신분인 정규 교원 임용 채용과정에는 인성평가나 수업시연 등이 포함돼 있지만 기간제 교원은 단기간 대체인력으로 여겨 이런 검증 절차가 전혀 없다.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문 과목 기간제 교사 A(55)씨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달에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담임교사가 자기 반 학생들에게 통장 계좌번호가 적힌 명함을 돌리기도 했다.

기간제 교원이 증가하면서 현장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학생들의 무시를 견디다 못한 기간제 교사가 학교를 그만두거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 정규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를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등 사례도 있다.

교육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장기적으로 정규 교원을 늘리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기간제 교원 선발 절차 역시 정규 교원에 준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인성과 건전한 심성을 심어주는 기간제 교사를 뽑도록 교육당국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역시 “기간제 교사 모두가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하지만 부적합 교사를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