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남아 학생 유입 늘어… 교과부, 유출입 개선 주장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학생이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데도, 정부는 최근 크게 늘어난 중국이나 동남아권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유입을 근거로 두뇌 유출이 완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 유학생들의 전공별 통계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27일 발표한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생은 1만 2240명, 학부생은 2만 2674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이공계 대학원생은 5978명, 학부생은 8696명이었다. 유출자를 유입자로 나눈 유출·유입 수지로는 대학원생이 2.05, 학부생이 2.84를 기록했다. 홍성민 STEPI 책임연구원은 “통계가 처음으로 작성된 2003년 대학원생 유출·유입 수지 6.43, 학부생 유출·유입 수지 11.50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과부와 STEPI조차 이 같은 개선 수치가 질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 숫자는 1만~1만 2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학부 유학생은 1만 2000여명에서 2만 4000여명으로 두배나 늘었다. 사실상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수 학생들이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는 반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가지 못하는 중국이나 제3세계 출신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홍 책임연구원은 “한인 유학생들의 전공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예산이나 인력으로는 구체적인 조사가 불가능하고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심 이공계 인력으로 국내 유치의 타깃이 되는 이공계 직종 해외 취업자(교수·연구원)의 경우 한국에서 통계를 파악할 수 없어 미과학재단(NSF)이 3년에 한번씩 발표하는 인력보고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2003년, 2006년, 2008년 등 단 세 차례만 수치가 확인됐다. 그나마 일본, 유럽 등지는 재외국민 분포 비율로 추정만 하고 있다.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한민족 과학기술자 네트워크 사업,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재외과학기술자협회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 제각각이라 쓸모가 없다.”면서 “브레인 리턴 사업 등 거창한 이름을 단 프로젝트들이 엉터리 통계를 토대로 마련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