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체 인권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해 10년째 인신매매 1등급 국가 지위를 부여했지만 내년에 2등급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매년 3월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척결 노력과 관련 법령 정비 상황 등을 평가해 최고 1등급에서 최하 3등급까지 분류해 발표한다.

●10년 공든탑 무너질까…

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급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새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에 2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미국은 별도의 인신매매 범죄 방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형법에 이미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고 인신매매범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국무부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외교통상부와 여성가족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법 개정 노력을 설명했고, 관련 보고서에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고 밝혔다.

●북한 10년째 최하위 3등급

한국은 올해 발표한 2012년 보고서에서 1등급을 받아 2003년부터 10년째 1등급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이 매춘과 강제노동의 경유지이자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하면서 ‘취약한 1등급’으로 분류했다. 내년엔 2등급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 미 국무부는 보고서 발표 후 한국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포괄적인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우리 측 실태와는 관계없이 미국의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은 포괄적 인신매매 대책법 등 피해자 보호 체계가 없고, 제정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째 ‘주요 8개국’(G8) 가운데 유일하게 2등급에 머물러 있으며, 북한은 3등급 국가로 분류돼 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