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사건 수사 법조비리 의혹에 초점

‘벤츠 女검사’ 사건 수사 법조비리 의혹에 초점

입력 2011-12-11 00:00
업데이트 2011-1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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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법조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쪽으로 중심축을 이동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와 이모(36·여) 전 검사간의 유착의혹을 일정부분 해소했고, 최 변호사와 이 사건 진정인 이모(40·여)씨가 맞고소하거나 탄원한 사건을 말끔히 정리해 군더더기를 걷어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준 게 더 있는지, 이를 대가로 받은 금품이 더 있는지, 최 변호사를 통해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의 인사청탁을 했는지는 추가수사 대상이다.

또 최 변호사를 구속하면서 적용한 변호사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좀 더 다듬는 것도 과제다.

그러나 진정인의 주장대로 최 변호사가 검찰이나 법원의 고위 인사에게 로비했느냐가 이번 사건의 관건인 만큼 진용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게 특임검사팀의 판단이다.

검찰의 소환요구에 비교적 성실하게 응한 최 변호사를 지난 9일 구속수감한 것도 법조비리 의혹규명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1일 “이제는 세간의 최대 관심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때”라며 “법조비리 의혹을 밝히려면 핵심인물인 최 변호사가 입을 열어야 한다. 구속수사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영어의 몸이 된 최 변호사를 통해 최소한의 단서라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우선 최 변호사가 진정인 이씨의 절도 피의사건 등을 무마하기 위해 검사장급 인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밝힐 계획이다.

특히 이씨 피소사건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는 대신 이씨 고소인이 되레 무고혐의로 내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담당 검사의 사전처리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필요할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한 조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특임검사팀은 또 최 변호사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뜻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검사장급 인사를 대상으로 로비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최 변호사가 해당 검사장급 인사와 통화한 시기와 내용을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가 부산지법 모 부장판사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건넸는지도 특임검사팀이 풀어야 할 숙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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