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픈 말 다하는 개그맨 부러워…페북 계속할 것”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글을 올려 논란이 이는 가운데 또 다른 부장판사가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이모 부장판사(42·연수원 23기)는 FTA 비준안이 처리된 지난 22일 “드라마 계백을 보고 있다. 황산벌 전투가 나온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FTA 비판글을 올린 인천지법 최모 부장에 대한 보도가 나온 지난 25일에는 “비준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입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비준안 처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해야”’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반드시 해야죠. 대통령님의 말씀 뼛속까지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글을 달았다.

대법원이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한 반대의견도 분명히 밝혔다.

이 판사는 27일 개그맨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 고소 사건을 풍자한 KBS ‘개그콘서트’가 끝난 오후 “오늘 개콘 보면서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하는 개그맨분들이 너무 부럽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페북도 판사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계속할거야”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판사는 최 판사와 함께 진보·개혁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는 28일 이 판사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