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김지형 대법관 퇴임사서 강조

임기 6년 동안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 성향의 소수 의견을 냈던 박시환(58·사법연수원 12기)·김지형(53·11기) 대법관이 18일 나란히 퇴임했다. 두 대법관은 이날 퇴임식에서도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법원은 다수자들만의 법원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면서 “소수자, 약자의 아픔, 처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법관 속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은 반드시 다양한 가치와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다수에 순치된 법관들로 구성된다면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 비극적인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좇아 결론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 과정에서 소수자, 약자의 행복이 대가로 지불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대법관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은 사법권의 생명”이라면서 “법관의 자율은 담대한 용기를 통해 스스로 싸워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도 “법관으로서 도달하려고 했던 목표는 고통받는 이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퇴임의 소회를 전했다. 나아가 “사회가 법관과 법원을 믿지 못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사회의 믿음만 바랄 수는 없다.”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만 정의라고 주장하는 사적(私的) 정의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정의로움을 스승 삼아 올바르게 나아갈 때 사회의 믿음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관은 “법관의 독립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것이니 법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면서 “법관이 그릇된 법을 선언한다면 만인에 대한 부정의(不正義)”라며 올바른 법관의 자세를 당부했다. 또 “법관의 독립은 법과 정의를 제대로 선언하는 책무를 다할 때 이뤄진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산에서 나와야 산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27년간 몸담은 법원을 나섬으로써 법원을 더 잘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법원에 대한) 첫사랑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두 대법관은 지난 2005년 11월 21일 함께 취임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