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6개월간… 기무사측 “간첩수사 때문”

국군기무사령부가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통해 민간인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행정법원에 따르면 기무사 요원에게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다 해고된 건보공단 전 직원 김모(37)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김씨가 법원에 제출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기무사 측의 요청을 받고 2007년 2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81차례에 걸쳐 민간인 62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지난 3월 내부 감사에서 ‘불법 정보유출’ 혐의가 적발돼 공단에서 해고됐다.

김씨는 기무사 측이 요구한 민간인의 직장과 가족관계 등을 건보공단의 전산망에서 검색해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업무상 절차를 무시한 점은 인정하나 개인적인 목적이나 금품 수수 같은 부당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위원회가 “건보공단의 징계 결정은 합법하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무사가 간첩 원정화와 흑금성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들과 접촉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람 중에 군이나 군 관련 기관에 근무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장 관련 정보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면서 “정보 요청은 간첩 관련 수사를 위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씨는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답변을 해야 하는 건보공단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 때문에 해임된 것으로 안다.”면서 “수사목적상 이뤄진 일이었기 때문에 김씨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