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급능력 확대 추진 이달 국회 심의과정서 윤곽

보금자리주택으로 상징되는 정부의 공공아파트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활성화하는 대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기존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에만 15만 가구의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를 세웠으나 사업 승인조차 벅찬 상황이다.

7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공 공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건설사들이 그린벨트 내 지정지구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시나 택지지구에도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대안은 현재 내부 논의 중이며 이달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지난 4월 보금자리주택 시행자에 민간 주택건설 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는 이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은 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을 고려해 당초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에서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해야 할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선분양해 전용면적 60~85㎡의 공공 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7500만원의 자금만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아웃소싱 방식의 주택 건설은 제한된 범위에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토지주택공사의 부채 문제가 부각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시행되면 개발이 진행 중인 위례, 화성 동탄2,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와 파주 운정3지구 등에서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처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등의 배후시설로 들어서는 공공아파트도 민간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토부 측은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