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첫 경전철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부산~김해경전철의 적자 운행을 사전에 알고도 미흡하게 대처해 결국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해YMCA 등으로 구성된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감사원이 2005년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감사한 결과, 개통 초기 수요는 최대 하루 7만명으로 2002년 건설교통부(현재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 수요인 17만6천명의 40%에 그칠 것으로 분석하고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건교부가 최소운영수익보장(MRG)비율 90%를 80%를 낮췄지만 개통 이후 예측치의 17%에 불과한 실제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부실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당시 감사원 감사는 지역에서 논란이 됐던 ‘경전철이냐, 지하철이냐’에 집중됐지만 실제 경전철 사업에 반대하며 부산지하철을 연장하자고 주장했던 야권과 시민단체 감사청구 요구 등을 건교부가 수용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이뤄졌다.

대책위는 “당시에도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MRG는 90%를 유지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 부풀려진 수요와 과다한 MRG에 대한 정부의 실책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현재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 1천명 가량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번주 중에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부산~김해경전철 문제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박영태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장은 “2003년 7천742억원의 경전철 공사비가 현재 1조3천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감사해 정부 시범사업으로 잘못 추진된 점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ㆍ김해시와 경전철 사업자인 부산김해경전철㈜는 MRG 4%포인트 인하 및 경전철 18편성 미구입 등을 위한 협약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협약서 변경은 김해시가 올해 초 자체적으로 예측한 경전철 수요를 토대로 민간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