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개인카드 사용 남용 18개 기관서 2만여건 달해

정부 출연 연구소 직원들이 연구비 지출에 원칙적으로 금지된 개인카드를 멋대로 사용한 뒤 연구비에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한 뒤 명목을 회의비로 기재해 환급받거나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개인카드로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연연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개인카드 지출 승인 내역을 조사한 결과 18개 기관에서 2만 2141건이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총액은 29억 1300여만원에 달했다.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구비 지출은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며,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1만 2149건에 21억 5000여만원의 연구비를 개인카드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화학공학과의 한 교수는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성과 발표회에 참석해 유흥주점에서 40만원의 술값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회의비로 명목을 허위 기재해 연구비 지출을 승인받았다. 또 연구용 바지선 취득에 따른 세금 1139만원을 개인카드로 납부하거나 970만원의 회의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고등과학원은 해외출장 시 항공권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높여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연구비로 비용을 처리했고, 아이패드와 갤럭시탭, 아이팟터치 등 고가의 물품을 개인카드로 구입하고 연구비로 환급받기도 했다.

권 의원은 “2만건이 넘는 개인카드 사용에 대해 추후에 적절한 사용이었는지를 점검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면서 “산하기관 직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감독 체계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