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빠듯”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교육감은 방송에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합리성을 조절하면 감당할 만한 규모”라면서 “교육복지가 막대한 재원을 수반하기 때문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형편껏 최대한 점진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가장 크게 손볼 부분으로 시설예산을 꼽았다. “시설예산에서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면 1000억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의 고교 급식지원 발언과 관련, “주민투표가 무산됐다는 것이 새로운 정책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느냐.”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의 내실을 꾀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 교육감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주민투표 결과는 ‘아이는 아이일 뿐 가난한 아이도 부자 아이도 없다’는 진실의 확인”이라며 “공교육 당국과 학교는 아이를 학부모의 아이로 보는 대신 공동체의 아이로 본다.”는 내용을 글을 올렸다. 자신의 교육철학이 옳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곽 교육감은 방송에서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서울시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무효소송’에 대해 “(서울시가 이기는)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조례는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예산 분배율에 대해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액수를 확정지어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08-2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