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6명 못잡아… 한국인 대상 2차범죄 더 심각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지명수배됐던 김모(43)씨, “큰돈을 남겨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돈을 받고 잠적했다. 경찰이 수사를 좁혀오자 지난 2006년 2월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김씨는 현지에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8월 혼자 마닐라를 관광하던 윤모(39)씨를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 윤씨의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3430만원을 인출했다. 윤씨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경찰청 외사국은 김씨가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 필리핀 당국의 협조 아래 여권을 무효 조치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0일 도주 5년 만에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경찰, 국외도피사범 송환대책 마련

김씨처럼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체포는 쉬운 일이 아니다. 10명 중 4명 정도 검거된다. 17일 경찰청의 ‘인터폴 공조수사 중인 국외도피사범 현황’에 따르면 해외로 출국한 범죄자들은 지난 2009년 135명, 지난해 124명, 올해 7월 기준 138명이다. 국내로 송환된 범죄자는 2009년 54명, 지난해 61명, 올해 40명에 불과하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도피사범 397명 가운데 39%인 155명만 검거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외 도피 사범들이 생계를 위해 말이 통하는 한국 관광객·교민 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이다.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 주범인 해커 신운선씨는 2007년 포털사이트를 해킹한 뒤 도피했다가 지난 4월 한국 대부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현대캐피탈을 해킹했다.

●“수사초부터 국제공조·강제송환”

경찰청은 이에 따라 주요사범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 특성에 맞춘 ‘국외도피사범 송환대책’을 마련,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순위 송환 대상도 선별했다. 예컨대 필리핀은 여권 무효화를 통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만든 뒤 강제추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은 국내에 있는 국토안보부에 공조 요청을 해 해당 수사당국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광객·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력사범, 다액 경제사범은 수사 초기부터 국제 공조를 하고 실시간 통보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피 사범의 검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