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납품 청탁받고… 교장은 수의계약 대가로 돈받아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토착·권력·교육 등 3대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158명을 적발해 61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토착 비리는 지방 지자체, 권력 비리는 중앙 부처, 교육 비리는 학교 및 사학재단 등과 연계된 것이다.

예천군수 이모(56)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관급자재 생산업체 대표로부터 “군수에 당선되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았다. 이 군수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돈을 돌려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청 1~6월까지 특별단속

수의계약 대가로 돈을 받은 전직 광주동부교육장(현 전산고 교장) 이모(62)씨와 전직 교장 등 9명도 지난 4월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각급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 계약 때마다 공사금의 10%를 정액으로 정해 놓고 금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0만원 이하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른바 ‘공사 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사청탁 금품수수가 전체 적발의 24.2%인 2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관련 금품수수가 22.5%인 261명(22.5%), 공금횡령이 12.0%인 139명, 보조금 횡령이 9.4%인 109명이었다. 공직자 직급별로는 자치단체장 3명, 지방의원 18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5명, 4·5급 공무원 76명 등이다.

●인사청탁 금품수수 24%… 1위

특히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적발된 인원은 357명이나 줄었지만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24명에서 36명으로 크게 증가,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