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부실 실태

‘무늬만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선투자에는 인색하고,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만 눈독을 들인다. 이러한 부실 대학을 퇴출시킬 수단도 마땅치 않아 피해는 교수와 학생 등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봤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A대학은 교수들에게 얼마나 많은 학생을 모집하느냐에 따라 급여를 달리 지급했다.

일부 교수는 ‘학생 모집 브로커’를 두고 편법으로 학생을 유치했다. 또 보훈대상자가 입학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을 가로챘으며,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학점과 자격증 등을 주는 ‘학위 장사’도 했다. 이를 문제 삼는 교직원은 모두 해고 조치했다.

B대학은 신입생 충원율이 높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정원 외로 선발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 내로 입학시켰다.

교직원 가족에게는 학비를 100% 감면할 수 있도록 장학금 규정을 개정한 뒤 신입생으로 받아들이는 눈속임도 이뤄졌다.

C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를 등지는 중도탈락률이 무려 55%에 달했다. 수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전체 평균 중퇴율이 4%대인 점을 감안하면 사설 학원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D대학의 재단 이사장과 총장은 교비 200억여원을 횡령한 뒤 개인의 대출금을 갚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돈은 서류를 조작해 연구비와 장학금 등으로 지급된 것처럼 꾸며졌으나, 실제 교수와 학생들에게 지급된 돈은 한푼도 없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대학을 양산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사립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