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법 내일 발효… 상반기 입지 선정

과학벨트법 내일 발효… 상반기 입지 선정

입력 2011-04-04 00:00
업데이트 2011-04-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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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포함한 과학벨트 기본 계획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최근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무산되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이 정치권과 지자체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입지 발표는 상반기로 예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과학벨트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오는 7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과학벨트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과학벨트위는 입지 선정을 포함한 과학벨트의 기본 계획을 전적으로 심의·결정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20명의 위원을 구성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교과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차관 6명이 참여한다. 또 대학교수와 연구개발(R&D) 관련 기관장 등 민간 전문가 13명을 위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과학벨트위는 앞으로 과학벨트의 입지, 예산 및 재원 조달 방법, 콘텐츠 등을 논의해 최종적으로 과학벨트 기본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과학벨트위 산하 분과위원회로는 입지 선정을 담당하는 ‘입지평가 위원회’가 있으며 10명 안팎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이달 출범할 예정이다.

입지평가위원회는 과학벨트법에 규정된 입지 요건에 따라 별도의 평가 기준과 방식을 결정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학벨트특별법에는 입지 요건만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과학벨트 위원회 가동을 위한 실무적인 기초 작업이 이뤄져 온 만큼 상반기에 입지 선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등 충청 지역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영남권 출신 인사라는 점을 들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또 민간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출신 지역 등을 두고 적지 않은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과학벨트를 호남, 영남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도 커지는 양상이다. 한 과학계 관계자는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분리될 경우 연구 시너지 효과도 떨어지는 데다 과학벨트 조성 목적인 세계적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도 어려워져 반쪽짜리 프로젝트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4-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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