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인권위원 사임 송구… 흔들림 없이 업무추진”

현병철(66) 국가인권위원장이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의 동반사퇴로 불거진 인권위 내분사태에 대해 16일 정면돌파를 선언, 인권위 내홍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국면으로 빠져 들었다.

현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A4 용지 23페이지 분량의 해명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오로지 인권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혀 전직 인권위원과 인권단체들의 퇴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 위원장은 “최근 인권위원 사임 논란 등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정치 쟁점화되고, 불신감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안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일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도 안다.”면서 “그러나 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원들은 모든 사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인권 관점에서 토론하고 판단하고자 했다.”며 인권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또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이 외부의 일방적 비난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으로 지난(至難)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에 급박한 결정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압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퇴진 논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현 위원장은 ▲인권위 독립성 훼손 ▲인권 현안 침묵 ▲상임위원회 무력화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합의제 기구를 무시한 독단적 운영 ▲최근 인권위 활동 미흡 등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반박자료를 내고 “이미 유감을 표명하거나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극심한 논란을 빚은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상임위원 3명이 현행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 것으로, 인권위 운영규칙에 따라 위원장은 안건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전국 22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 데에는 현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과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를 임명한 정부의 책임은 매우 크다.”며 즉각적인 현 위원장 경질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2월 국회 전원위원회 의결이 나지 않은 북한인권법안 관련 안건을 인권위 입장인 것처럼 보고한 일, 용산참사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일방적인 회의 진행, 국회에서 독립성 훼손 의심 발언 등 현 위원장의 발언이나 행보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MBC PD수첩 건과 박원순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건,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건,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건 등 중요한 현안이 전원위에서 부결되거나 중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 데 불만을 표시해 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