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5일 국무총리실이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며 특별수사팀을 꾸리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팀은 두달여 동안 압수수색,관련자 소환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총리실 지원관실이 민간인 김종익씨를 불법 사찰하고 남경필 의원 부부까지 조사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총리실 일부 관계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 사찰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수사성과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재수사나 특검수사,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필요한 수사는 다 했다’는 입장이어서 좀처럼 접점도 찾기 쉽지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국정감사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부실 수사’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사찰 관련자의 수첩에서 ‘BH(청와대) 지시’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되고 청와대 행정관이 사찰팀 직원에게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게 대표적이다.
불법 사찰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 개입 여부’를 속시원히 조사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듯한 형국이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부분은 설명하지 않아 ‘누락·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BH 지시’ 메모와 관련해 정치권은 이 메모가 불법 사찰에 가담한 지원관실 원모 전 팀원의 수첩과 지원관실 컴퓨터의 데이터 등에 자주 등장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불법 사찰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포폰’ 논란에서도 정치권은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증거인멸 당일 휴대전화를 개설해 지원관실 장모 팀원에게 건넨 의도와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씨는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지우는 ‘디가우저’라는 전문장비를 사용해 지원관실 컴퓨터에 남아있던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증거 인멸과 관련해선 검찰이 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늦게 하는 바람에 증거인멸의 시간을 제공하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은 ‘대포폰’을 제공한 최 행정관의 상관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것도 부실 수사라는 공세도 폈다.한마디로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너무 부실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윗선의 존재여부도 밝히려고 했지만 당사자들이 윗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고 윗선 수사를 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나온 게 없다”며 정치권 공세에 항변한다.
단편적인 문구만으로 윗선이 있었고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기소할 수는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대포폰’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빌린 차명 휴대전화를 썼다는 사실은 우리가 찾아내고 확인한 것이지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필요한 사항은 전부 조사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최 행정관의 경우 범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차명폰을 장 주무관에게 빌려줄 때 컴퓨터 전산자료가 손괴된다는 부분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두 사람은 그 앞 단계인 공모 여부조차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정치권과 검찰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해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지만 국정조사 결정 등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거나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 검찰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향배가 주목된다.
또 이인규 전 지원관 등 불법 사찰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질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가 이번 논란의 향배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지켜보는 사회의 시선이 정치권과 검찰 중 어느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논란의 해소냐 증폭이냐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데는 법조계 안팎에서도 별 이견이 없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팀은 두달여 동안 압수수색,관련자 소환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총리실 지원관실이 민간인 김종익씨를 불법 사찰하고 남경필 의원 부부까지 조사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총리실 일부 관계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 사찰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수사성과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재수사나 특검수사,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필요한 수사는 다 했다’는 입장이어서 좀처럼 접점도 찾기 쉽지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국정감사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부실 수사’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사찰 관련자의 수첩에서 ‘BH(청와대) 지시’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되고 청와대 행정관이 사찰팀 직원에게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게 대표적이다.
불법 사찰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 개입 여부’를 속시원히 조사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듯한 형국이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부분은 설명하지 않아 ‘누락·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BH 지시’ 메모와 관련해 정치권은 이 메모가 불법 사찰에 가담한 지원관실 원모 전 팀원의 수첩과 지원관실 컴퓨터의 데이터 등에 자주 등장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불법 사찰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포폰’ 논란에서도 정치권은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증거인멸 당일 휴대전화를 개설해 지원관실 장모 팀원에게 건넨 의도와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씨는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지우는 ‘디가우저’라는 전문장비를 사용해 지원관실 컴퓨터에 남아있던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증거 인멸과 관련해선 검찰이 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늦게 하는 바람에 증거인멸의 시간을 제공하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은 ‘대포폰’을 제공한 최 행정관의 상관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것도 부실 수사라는 공세도 폈다.한마디로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너무 부실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윗선의 존재여부도 밝히려고 했지만 당사자들이 윗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고 윗선 수사를 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나온 게 없다”며 정치권 공세에 항변한다.
단편적인 문구만으로 윗선이 있었고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기소할 수는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대포폰’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빌린 차명 휴대전화를 썼다는 사실은 우리가 찾아내고 확인한 것이지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필요한 사항은 전부 조사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최 행정관의 경우 범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차명폰을 장 주무관에게 빌려줄 때 컴퓨터 전산자료가 손괴된다는 부분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두 사람은 그 앞 단계인 공모 여부조차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정치권과 검찰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해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지만 국정조사 결정 등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거나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 검찰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향배가 주목된다.
또 이인규 전 지원관 등 불법 사찰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질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가 이번 논란의 향배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지켜보는 사회의 시선이 정치권과 검찰 중 어느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논란의 해소냐 증폭이냐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데는 법조계 안팎에서도 별 이견이 없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