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자본금 3천억원…절대평가와 비교평가 복수안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를 최소 납입자본금 3천억원 이상으로 2개 이하 또는 3개 이상을 선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실무진이 마련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접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일정에 돌입했다.

　방통위 실무진의 기본계획안은 관심이 집중됐던 사업자 선정 방식,사업자 수,심사 배점 등에 대해 1안,2안,3안 등으로 복수안을 채택했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안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뽑는 비교평가 두 가지 방안을 담았다.

　사업자 수는 종편의 경우 2개 이하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을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했으며,보도PP는 1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2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나눴다.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종편은 3천억원,보도PP는 400억원으로 제시했다.

　심사 사항별 배점은 종편과 보도PP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콘텐츠 경쟁력,자본 조달 등 경영계획을 중요하게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종편은 방송발전 전반에 대한 지원 계획을,보도PP는 안정적인 방송을 위한 경영계획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엄격한 심사를 위해 전체 총점,심사사항별(대분류) 총점,심사항목별(중분류) 총점에 최저 점수를 설정하고,같은 사업자가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중복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 선정 시기에 대해서는 종편과 보도PP를 동시에 선정하는 방안과 종편 선정후 보도PP를 선정하는 복수안을 제시했는데,복수안은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강남준 교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함몰될 위험이 있는데다 여론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아 동시 선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방통위는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9월 2일과 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9월 중순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해 9월 위원회 보고와 10월 의결,이어 10∼11월 사업자 신청 공고와 11∼12월 심사계획 의결을 거쳐 12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이번 기본계획안이 특정한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쟁점 사안을 정리한 복수안이어서 이해당사자를 둘러싸고 첨예한 이견들을 조정해 단일안으로 수렴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추천을 받은 방통위원들은 기본계획 의결을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방송법 부작위 소송’ 평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해 향후 일정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기본계획안을 보고.접수한 것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 방식 등 쟁점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복수안을 제시했고,심사기준 구성과 배점 등은 정책목표를 최대한 고려했으며,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