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시뮬레이션 분석

2500원인 담뱃값이 8500원으로 오르면 흡연율은 수직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42.6%인 성인남성 흡연율이 선진국 수준인 30.4%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연구에 힘입어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16일 ‘금연정책의 평가와 향후 흡연율 예측’이라는 보고서에서 ‘심스모크(SimSmoke)’라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담뱃값 인상, 담배광고 제한, 금연구역 지정 등 7가지 금연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만약 담뱃값이 올해안에 500원 올라 3000원이 되면 올 연말 남성 흡연율은 42.6%에서 35.5%로 떨어지고, 이후 매년 500원씩 인상하면 3500원이 되는 내년엔 33.8%로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담뱃값이 5000원이 되는 2014년에는 30.2%, 7500원이 되는 2019년에는 26%, 8000원이 되는 2020년에는 25.3%로 떨어질 것으로 나왔다. 담뱃값이 한꺼번에 6000원 인상돼 8500원이 되면 성인남성 흡연율은 현재보다 12.2%포인트가 하락한 30.4%로 급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하락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된 금연정책이 흡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담뱃값 인상(54.4%)이 남성의 흡연을 줄인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어 캠페인(32.9%), 금연구역 지정(9.3%), 금연치료 지원(3.4%) 순이었다. 실제로 2005년 담뱃값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004년 57.8%던 흡연율은 2005년 52.3%, 2006년 44.1%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지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에 비하면 국내 적절한 담뱃값은 6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있어서 흡연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흡연자들은 서민들의 기호식품인 담배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대부분 세금으로 구성되는 담뱃값을 올려 4대강사업 예산으로 충당할 속셈이 아니냐며 반기를 들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