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지난해 북한에서는 7명이 공개처형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집회 봉쇄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는 전체 인구(약 2400만명)의 3분의1이 넘는 약 900만명이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앰네스티는 특히 지난해 5월 북핵 실험 이후 국제원조가 급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당초 계획한 600만명 가운데 240만명에게만 긴급구호가 제공돼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은 또 지난해 최소 7명을 교수형 또는 총살 등의 방식으로 공개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처형은 살인, 인신매매, 밀수, 유해정보 유통뿐 아니라 종교문건 유포 등의 이유로도 시행됐다. 실제로 리현옥(당시 33세)씨가 성경을 배포하고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평안북도 용천시에서 공개처형됐다. 앰네스티 측은 “리씨의 부모, 남편 및 세 자녀가 북동도시 회령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식량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간 북한 주민이 중국 당국에 체포돼 강제송환된 사례는 수천명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국경 근처에서 구금됐고, 노동교화소에 3년 이하 동안 수용돼 휴식 없이 하루 10~12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앰네스티는 지난해 한국에서도 경찰력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표현·집회의 자유가 크게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불법시위 가능성만으로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시민의 출입을 봉쇄하고, 대량 정리해고에 항의한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사측이 식량과 물을 차단한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를 대량 파면할 계획인 것에 대해서도 “정치참여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비판한 도올 김용옥이 검찰에 고발되고,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