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예방 대책은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2인 이상 집단 성폭력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부터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도 같은 범죄를 되풀이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에 맞춰 처벌 수위를 재조정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작년 14~19세 범죄율 11.4%

8일 서울신문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최근 3년간의 성폭력 피해 상담사례 471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사례에서 14~19세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비율은 2007년 8.3%, 2008년 9.3%, 지난해 11.4%로 증가세다. 8~13세 어린이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비율도 같은 기간 2.4%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이 강간미수·특수강간·강간치상 등 흉악 성폭력 범죄 가해자인 사례는 2007년 72건에서 2008년 22건으로 줄다가 지난해 79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집단 성폭행을 가한 사례는 2007년 16건, 2008년 9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증가했다.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강간으로 검찰에 입건된 19세 이하 소년범 수는 2006년 979명, 2007년 834명에서 2008년 1589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소년범의 절반 이상은 ‘학교 동창’이나 ‘동네 친구’와 모의해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처벌 병행이 가장 효과적

청소년 가해자는 법적 처벌이 미비해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사회봉사·교육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은 부실하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앞길이 창창한데 피해자가 신고해 인생 망친다.’는 등 편견 때문에 가해 청소년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처벌뿐만 아니라 교육과 심리상담, 치료를 병행해 성폭력 가해 청소년이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